-
[서소문 포럼] 정책이 교조주의적 갑질에 젖은 건 아닌지
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정부를 지지했던 노동계는 물론 학계와 정부 일각에서도 정책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나온다. 그러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책 당국은 이런
-
[김기찬의 인프라]김주영 "정부 노동정책 과속···비정규직 제로? 큰일났다 생각"
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며 정부정책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상, 민주노총과의 관계, 산업현장의 노동문제 등에 대
-
[김기찬의 인프라] “노동정책, 정부의 일방 과속…공감 못얻고 해법 꼬여”
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한국노총의 역사는 유구하다. 남로당 계열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(전평)에 대항해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(대한노총)으로 출범한 이래 74년의
-
건설ㆍ제조업 불황에…이민자 취업도 ‘찬바람’
올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외국인의 취업 상황은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 건설·제조업 불황으로 외국인 고용률에도 적신호가 켜진 탓이다. 고용률은 줄고, 실업률은 올랐
-
[현장에서]OECD '포용성장'은 소주성 새 '족보'가 될 수 있을까
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‘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’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[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]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'족
-
[이정재의 시시각각] 나랏돈 못 써 안달 난 분들
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정부·여당 사람을 보면 나랏돈 못써 강박증에라도 걸린 듯하다. 급기야 청와대 대변인이 “곳간의 돈은 놔두면 썩는다”고 궤변을 늘어놨다. 딴엔 문재
-
[이정재의 新대권무림] 그래도 조국이다, 살아서 돌아오라
━ ⑥ 무림지존의 선택 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 온갖 귀계(鬼計)와 신산(神算)이 만나는 곳, 거기 지존좌가 있다. 지존좌는 경쟁자만 물리친다고
-
[이정재의 시시각각] 돈의 비명
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주식시장이 크게 뒷걸음친 월요일, 증권 고수 몇 사람에게 전망을 물었다. “바닥을 알 수 없다”고 입을 모았다. 백약이 무효, 사면초가, 겪어보지 못한
-
[이정재의 시시각각] 다시는 기업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
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‘경제 극일’ 전의 한국 쪽 선봉은 대기업이다. 그래서인지 요즘 정부·여당의 주문이 부쩍 많아졌다. 대통령은 22일 “우리는 가전·반도체·전자 등 일본
-
‘과속’ 멈춘 최저임금, 노동생산성 반영했다
━ 뉴스분석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. 올해(시급 8350원)보다 2.87% 오른 금액이다.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
-
한·일 노총 “일본의 수출 규제, 양국 노동자에 악영향”
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(왼쪽)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(連合·렌고) 리키오 고즈 회장이 11일 일본 도쿄 렌고 본부에서 만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시했다. [연합뉴스]
-
최저임금 업종·규모별 차등 적용, 노사 2차 격돌 불씨 남아
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(왼쪽)와 근로자 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. 최저
-
[이정재의 新대권무림] 나는 밀알 한알, 천하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
━ 잠룡편 ① 좌파의 척살자, 황교안 자유한국방 방주 교안검자 [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] 무림관료형. 서울산. 황해도 출신 고물상 집 막내
-
[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] 미·중·일 다 버티는데 한국만 나홀로 불황에 빠졌다
━ 한국과 주요국의 경제 디커플링 [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] “단 한 번의 번개로도 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.”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(
-
[사설] 최저임금, 이제는 혼란 수습하고 안정화 나서야 한다
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‘2020년 최저임금’을 논의했지만, 어제까지였던 법정 심의기한을 결국 넘기고 말았다. 공익위원·사용자 위원·근로자 위원 9명씩 모두 2
-
[서소문 포럼] 김상조에 거는 기대
김광기 경제연구소장·논설위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부정적이다. 언론 보도를 봐도 ‘돌려막기 인사, 재벌 저격수, 기업 규제론자…’ 등의 타이틀과 함께 “기
-
[사설]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을 보는 불안한 시선
청와대가 경제 라인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. 김수현 정책실장 자리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,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자리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앉혔다. 정책실장은 7개월
-
[사설] ‘제조업 르네상스’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
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‘344’를 제시했다. ‘2030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제조업 4강을 달성한다’는 경제 도약 목표다. 반갑지만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에는 쉽지
-
[사설] 정부, 분출하는 ‘최저임금 동결’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
현대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 위반 기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직면했다. 평균 연봉 9200만원에 달해 BMW·도요타를 능가하는 급여를 주는데도 이 지경에 빠졌다. 높은 연봉에도
-
[김동호의 시시각각]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
김동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참모는 누구일까. 특히 경제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거듭 드러낸다. 대통령이 모든 것을
-
[사설] “최저임금은 죄가 있다”…경제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
줄줄이 하향 조정이다. 어제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6%에서 2.4%로 낮췄다. 이틀째 이어진 비보다. 하루 전 OECD도 2.6% 전망을 2.4%로 내렸다. 그래
-
[사설] ILO 핵심 협약 비준,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
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일률적 주 52시간제를 몰아붙이더니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 협약 비준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. 이재갑
-
[사설] 산업 현장과 실증 분석에서 거듭 확인된 최저임금 충격
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충격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. 취약계층의 고용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가 통계적 실증분석과 현장조사로 잇따라 입증되면서다.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의
-
[이정재의 시시각각] “경제, 성공으로 가고 있다”라니
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나는 지난 2년 대통령이 어떤 창을 통해 세상을 보나 궁금했다. 전공 분야라는 검찰이나 북한은 그렇다 치고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니 청와대 참모들